| 민원사무명 |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54-880-2666 (FAX:054-880-2669) |
| 민원설명 |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서류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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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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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도청 민원실 |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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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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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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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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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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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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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적합성 검토 : 물류단지개발지침 적합여부 |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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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공공사업자인 경우 개발면적 1,000만㎡ 미만, 민간사업자일 경우 개발면적 500만㎡ 미만의 물류단지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함(물류단지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동시 진행함) |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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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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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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