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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정/계약/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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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재정/계약/세금>재정정보>재정공시>2013년

2013년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현재액
      • 지방채권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상급 지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
        • 보증채무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단체장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 성인지예산·주민참여예산현황
        • 원가회계정보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특수공시
    •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주민숙원사업,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 관심사항의 재정지원 및 추진상황 등을 공시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 통계숫자의 단위표시 미만은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총계숫자를 맞추기 위해 내용란의 단위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3 경상북도 재정공시

경상북도 재정공시 제1호(2013. 8. 29)

  • 우리 도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기금)는 7조 5,989억원으로, 전년대비 15.5%(1조 2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조 3,301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45천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4조 6,854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363억원입니다.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채무는 1조 366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채무는 384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2년도에 토지·유가증권외 4,503,747건(2,542억원)을 취득하고, 건물외 180건(2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8,11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그래프 ; 경북 살림규모 75989, 동종자치단체 살림규모 69700, 경북 자체수입 23301, 동종자치단체 자체수입 28481, 우리도 의존재원 46854, 동종자치단체 의존재원 34660, 우리도 채무 10366, 동종자치단체 채무 12171, 우리도 공유재산 18113, 동종지자체 공유재산 79068
  • 우리 도의 2012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6조9,699억원) 보다 6,289 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2조 8,481억원)보다 5,179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4,659억원)보다 1조 2,194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조 2,171억원)보다 1,805억원 적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396천원)보다 12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7조 9,068억원)과 비교하여 6조 954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도의 ’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1%이며(전국 평균 52.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2.3%(전국 평균 77.5%)입니다.
  • 우리 도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2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14.2%)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존재원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통공시

특수공시(10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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