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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이용조례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경상북도와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경상북도 Open API 서비스(openapi.gb.go.kr, 이하 '경상북도 공공정보 Open API'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경상북도와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경상북도 Open API 서비스(openapi.gb.go.kr, 이하 '경상북도 공공정보 Open API"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경상북도 Open API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 나.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이 자유롭게 경상북도 공공정보 Open API 서비스를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등록값의 집합을 말한다.
    • 다. API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API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인증Key라 함은 경상북도의 관련 시스템이 API 서비스 이용 허가를 받은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회원별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한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경상북도 공공정보 Open API 서비스 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경상북도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시에는 15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 개정된 약관은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회원은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제 4 조 [API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시 주의사항]

  •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Key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 인증Key를 이용하여 API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경상북도는 API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 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회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독립적으로 노출하여야 하며, 검색결과의 앞, 뒤, 중간 등에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왜곡할 수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검색결과의 내용 및 의도 등을 오인케 하여서는 안된다.
  • 회원은 경상북도의 API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경상북도의 브랜드 네임, 이미지 등을 모방,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 경상북도 공공정보 Open API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법 등에 의한 사용 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위 서비스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중지 및 회원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시간]

  • 시스템작업(점검, 증설, 교체 등)을 위해 필요시 경상북도가 정한 일자나 시간에 당 사이트에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경상북도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시스템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경상북도의 의무]

  • 경상북도는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KEY와 사용권을 부여한다.
  • 경상북도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관련 자료가 멸실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 경상북도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 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경상북도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경상북도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경상북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담당자, 연락처, 시스템정보 등 Key 발급 등록항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경상북도에 즉시 알려야 한다.
  • 회원에게 발급된 인증 Key의 관리소홀 또는 부정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은 경상북도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경상북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경상북도에 손해를 입은 경우 경상북도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경상북도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원은 경상북도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회원은 경상북도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경상북도는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타인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회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경상북도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경상북도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경상북도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경상북도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경상북도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원은 경상북도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서비스 저작권]

  •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API 및 관련 프로그램 및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 결과의 저작권은 경상북도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API 서비스 이용 승낙으로 인하여 회원이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 하는 것은 아니다.
  • 회원은 API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검색결과를 연동할 수 있을 뿐이며, 검색결과를 복제 또는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 회원은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하는 페이지에 경상북도가 정한 방식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 정보 OpenAPI"를 사용한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 경상북도의 API 서비스 이용 승낙이 경상북도가 회원에게 경상북도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없다. 회원은 경상북도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본 항에 명시한 경상북도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경상북도의 책임 제한]

  • 경상북도는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경상북도가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경상북도는 API 서비스를 통하여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요청 받은 경우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할 뿐이며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경상북도는 API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PI 서비스는 회원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경상북도가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경상북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경상북도의 서비스 개선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는 회원이 "경상북도 공공정보 Open API"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경상북도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만일 회원과 분쟁중인 제3자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원은 경상북도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제 10 조 [회원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 경상북도는 회원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에 의하여 경상북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상북도는 사용권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