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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도정 이야기

1. 경부라인의 중심에서 산업과 문화 균형지역으로

1. 경부라인의 중심에서 산업과 문화 균형지역으로
자주도정 체제의 확립

지방행정기관직제 확립과 최초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다: 1940년대 후반 ~1950년 경상북도는 1940년대 후반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약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후 대한민국 건국에 따라 자주도정의 체제를 확립했다. 해방 직후 2개월 동안 경상북도의 도정은 일제말의 일본인 관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는 행정공백 상태였다. 1945년 10월에 시작된 미군정하의 도정은 지사와 각 국·과장에 미군정관과 한국인 관리를 이중으로 임용한 이원 체제였으며, 사실상의 권한은 미군정관 들이 장악하여 한국인 관리들은 보조역할에 불과했다. 미군정하의 도정은 미국식 행정절차를 접목하기 위해 도정 기구를 여러 차례 개편했다. 그러나 정치, 사회, 문화적 풍토가 전혀 다른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미군정하의 도정은 해방 후 극에 달한 사회·정치적 혼란 속에서 치안 유지에 급급했다. 특히 1946년 초여름에는 콜레라가 발생하여 도내 전역을 휩쓸었으며, 10월 1일에는 폭동사건이 일어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1948년 10월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경북도지사에 정현모씨가 임명되고, 11월에 6국 24과의 지방행정기관직제가 공포됐다. 해방 당시 한국경제는 출발부터 일제 식민정책의 유산인 경제기반의 취약성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또 자원과 공업 시설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북한과 분단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기도 했다. 1950년대는 경상북도가 지행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사항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한 시기이다. 경상북도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에 있 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였다. 1952년 5월 10일 경북도의회선거가 실시 돼 민주적 지방자치의 장이 열리게 됐다. 이후 도의회는 1961년 5·16정변에 의해 기능을 정지당하기까지 운영되었다. 6·25전쟁으로 1950년대 중반까지 빈약한 재정으로 인해 전쟁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의 복구, 난민구제, 치안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국방비 부담이 줄고,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 및 원조로 재정이 다소 호전돼 식량증산을 위한 시책과 건설 사업 등의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제 1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이 전국적 규모로 실시되면서 경북도에서도 수리사업과 비료증산, 종자개량 등 식량증산을 위한 여러 시책이 추진되었다.

경상북도 도지 부강 경북 (舊도정월보) 통권164호
경상북도 도지 부강 경북 (舊도정월보) 통권164호
경상북도 도지 약진 경북 (舊도정월보) 제17권  통권134호(1,2합병호). 1967.
경상북도 도지 약진 경북 (舊도정월보) 제17권 통권134호(1,2합병호). 1967.

재건경북 민주정권하 도정으로 전환하다 : 1960년대 1960년 초 경상북도는 민주당이 집권한 도정으로 전환됐다. 민주당 정권 하 도정은 민선지사가 도의회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심수습 과 새로운 도정질서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야당의 견제 속에서도 치수·건설사업과 농업증산 등의 시책도 추진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특별한 시책을 제대로 추진해 볼 여유도 없이 5·16정변이 일어났다. 이후 1960년대는 빈곤을 극복하고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조국근대화를 목 표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60년대 도정은 초기에는 재건경북기치를 내걸고 군사정권의 사회적 안정과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기반작업으로 행정지도체제를 정비·강화하고 국산품애용, 가족 계획 등의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농업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재래식 영농법의 개선에 노력하는 등 농촌부흥에 노력했다. 중기에는 약진경북의 가치 아래 증산 수출 재건 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약진경북계획(64~67년) 을 수립하여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 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경상북도는 1964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지정리작업에 착수했다. 후기에는 부강경북계획(67~71)을 수립하여 농·공병진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1967년 10월 포항제철이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고, 1969년 7월에는 우리나 라 전자공업의 요람이 될 구미공업단지의 기공식이 있었다. 이들 공단은 경북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구미공단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산업공단으로 성장했으며 포항제철 역시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성장했다.

경북의 경제성장

경북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성장과 농촌근대화를 이루다: 1970년대 ~ 1980년대 1970년대의 경상북도 도정은 60년대에 이어 경제성장정책의 계속적인 추진과 농어촌근대화 촉진이라는 2대 중점사업으로 집약될 수 있다. 덧붙여 국가 안보를 위한 민방위 훈련의 실시, 소도읍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 등이 새로운 시책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로서 도민의 적극적 시책동참과 같은 정신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도정의 기초이자 정신적인 원동력은 새마을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통일벼 신 품종보급을 통한 식량증산과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어촌 전화사업 등 농촌 근대화사업이 본격화되고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용수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 됐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 승격과 함께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되면서 도는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게 됐다. 경상북도는 이 시기부터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경부고속도로변에 편중됐던 당시까지의 개발전략을 수정, 1980년대 이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동해안관 광지역 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경주보문대공원조성,포항송도 유원지개발,영일대보위락지조성,울진 백암온천개발,덕구·불영계곡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또 지역균형 개발 사업으로 경북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개발을 추진했으며, 대대적인 도로확장. 포장사업과 낙동강 연안개발, 댐건설, 지방공 업단지 육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등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낙동강연안개발사업 하천개수공사(84-4공구) 준공도면.
낙동강연안개발사업 하천개수공사(84-4공구) 준공도면.
농촌 새마을(주택개량). 1981
농촌 새마을(주택개량). 1981
지방자치시대의 돌입과 변화모색

경북 문화도정을 꿈꾸다: 1990년대 1990년부터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각종 제도와 법규가 정비됐다.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이 훨씬 강화됐다. 또한 1995년 6월 27일 도지사와 도의원, 시·군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됐다. 이의근 도지사가 1대에 이어 1995년 7월 1일 2대 지사로 취임,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의 부상을 포항 영일만 신항 건설과 포항항 확장 및 울진항 건설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또 문화도정을 표방하며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와 안동 국학진흥원건립 등의 문화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 시행으로 인해 시(市)와 주변 군(郡) 통합하면서 많은 도 농복합시가 탄생했다. 경상북도에서도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경산시, 상주시, 영천시, 점촌시, 구미시가 도농복합시가 되었다. 제1차 시·군 통합은 각 도의 도지사가 생활권이 같거나 역사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군 별로 공청회를 실시,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시·군 의회와 도의회를 의견을 들은 후 내무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통합 법안을 제출하 여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다만 통합 결과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대도시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도에서 47 개 시, 43개 군을 선정하여 통합이 진행되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33개 시, 32개 군이 통합에 찬성하였으며, 1994년 8월 3일에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 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자로 33개시, 32개 군이 폐지되고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었다.

1995년 행정구역개편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계획 중 칠곡군 행정지도
1995년 행정구역개편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계획 중 칠곡군 행정지도
1995년 행정구역개편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계획. 1995.
1995년 행정구역개편 경계조정 대상지역 선정 계획. 1995.
1998년 경주문화엑스포 자매지역관 운영계획
1998년 경주문화엑스포 자매지역관 운영계획
21세기 신경북 중흥

`새마을 정신`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2000년대 ~ 2020년대 해외 수출시장 개척, 기업수출지원제도 강화, 공공투자사업 확대, 외국인 투자 유차노력 등 적극적 경제정책을 시행했으며, 실업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지원과 비상실업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제직·염색 등 일부 부문에의 지나친 편중과 중저가품 위주 대량생산 체제에서 탈피해 패션·디자인·어패럴분야로의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또한 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패션디자인센터 등 연구소 기능을 강화해 고부가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섬유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였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경상북도는 고도성장시대에 유행했던 도시개발 전략 으로는 더 이상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국제적으로 철강 산업, 농업등 기존 개발시대의 산업들이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역의 신 성장 동력으로 창조문화도시로 의 변모를 선언했다. 대표적으로 포항이 창조문화도시로의 변모를 꾀한 대표 사례이다. 포항은 과거 40년간 철강 산업시대에 구축됐던 포스코 정신 포스피리트 (pospirit : posco spirit)을 살려 문화와 예술로 되살렸다. 즉, 포스피리트를 중 심으로 지역 곳곳에 감춰져있던 유·무형의 문화자산(포항 철길숲 등)을 발굴해 문 화산업(포항 스틸아크 페스티벌 등), 해양로봇산업, 레저관광산업 등으로 활용하 고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였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이후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생이 아닌 대결구도 심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의 현실과 마주했다. 대구와 경북은 인구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광역경제권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행정통합을 통해 2022년 가칭 ‘대구·경북 특 별자치도’는 폭넓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 한 지방분권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분권형 균형발전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행정통합을 실현하게 된다면 대구와 경북은 3개의 거점 경제권으로 구분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성장·해양에너지·청장자원 등 거점 경제권별 도시권을 형성하고, 각 경제권은 스마트 인프라로 연결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통합 신공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 등 2개 포트 체제의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전망이다. 나아가 국토 남부권에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등 3개 특별자치 도를 형성해 미래 국토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통일 한반도 시대에 국토 남부권과 내륙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동북아시아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 경제권의 일각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염색 산업연구원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2010
천연염색 산업연구원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2010
섬유기계연구소준공. 2003
섬유기계연구소준공.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