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2 국회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광역(지역)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수)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주최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종합 세미나에서다.
이복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광역(지역)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수)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주최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종합 세미나에서다.
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란 제목의 발제에서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 권한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주도의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6월부터 찾아가는 지역토론회(4회), 외부 전문가 초빙 연속 간담회(7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종합 세미나를 열고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정부·지자체가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산업-지역 대학을 연계해 이민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부는 지역 대학 졸업생이 지역 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학뿐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하거나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전통산업 첨단화 ▲기회발전특구 실시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이전시 과감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청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치교육권'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권'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우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 광역지자체에 외국인 우수인력이 장기 체류(5년)하도록 광역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특화비자(F-2), 영주권(F-5)에 대한 쿼터를 광역지자체에 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중앙의 노력으로 지방에서도 비자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광역비자는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업해 지역에 필요한 비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에는 0.7명으로 더 떨어진 상황"이라며 "외국인 비자, 유학생 정책 등은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 주요 과제로도 다뤄져야 할 주제다.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