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
국내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시대'를 앞당기고자 중앙정부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지역 이양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시대' 근거법의 심의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이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기조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쯤 열릴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방의제(안) 등을 논의했다.
내년도 지방의제로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을 광역단체에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특별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예를 들어 지방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등)돼 각지 관할구역에 대한 행정사무를 도맡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이 같은 기관이 부처별로 5천 곳이 넘는 만큼, 시도지사협은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일찍이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데 대해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성명에서 "국회는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밖에 시도지사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 의결하고 유치를 전폭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내년 전국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함께 돕기로 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뜻깊은 성과를 내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이 계류 중인 만큼, 우리 시도지사가 한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